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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5.3.30 이전 신청자는 최대 30만 원입니다. 얼른 다시 변경 되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합시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금융보증 제도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이를 집주인에게 구상하는 구조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 보증 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이를 장려하고, 무주택 임차인들이 보다 쉽게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또한 이에 발맞춰 보증료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만 믿고 살 수 없는 현실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제도다. 더욱이 보증료는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다. 특히 울산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빌라 밀집 지역이 함께 형성돼 있어 보증 가입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이번 보증료 지원 정책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 울산광역시 보증료 지원 대상 및 금액
울산광역시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우선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서(HUG, HF, SGI)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연 소득은 청년의 경우 5천만 원, 청년 외 일반은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기준으로,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선별적 지원이다.
단, 법인 임차인, 외국인,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지자체 내에서 2년간 중복 신청도 제한된다. 보증료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까지이며,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청년 외 일반 신청자의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상한선 내에서 환급받는다.
울산광역시는 시청 및 구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3.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보증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 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며,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나 고령자 등은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후 약 30일 이내 심사를 거쳐 신청자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신청자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단, HUG 및 SGI는 보증서에 납부액 기재 시 별도 필요 없음)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 공개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
- 소득금액 증빙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중 택1)
이외에도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상세 확인이 가능하다.
4. 울산 시민에게 이 제도가 주는 실질적 혜택
울산광역시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시민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한 수단이다. 특히 1~2인 가구, 사회초년생, 청년층, 신혼부부 등은 주거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 제도를 통해 보증료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전세를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2억 원대의 보증금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평균적으로 약 20만~30만 원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울산시의 보증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부담금은 거의 없거나 최소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경제적 이점과 함께,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장치가 된다.
더불어 울산은 신축 아파트와 중소형 빌라가 함께 분포돼 있어 전세 수요가 높다. 이러한 시장에서 공공이 개입하여 보증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주거복지의 일환으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결론
울산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보증금을 보호받고 싶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다. 가입을 고민 중인 분들은 지원 신청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전세 생활을 영위하는 기회를 꼭 누려보시기 바란다. 보증료가 아까워 가입을 망설이던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며, 울산시민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