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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이 시행하는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를 유예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징수특례제도란 무엇인가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사업자에게 국세청이 세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일부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 또는 일정 기간 유예
- 성실 납세 유도 시 일부 세금 감면 가능
- 체납으로 인한 압류, 체납처분 집행 유예 조치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벌금이나 체납액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재기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에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 연매출 또는 연소득 기준 일정 금액 이하 (국세청 고시 기준)
- 체납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과거 3년 이상 성실 납세 실적이 있는 경우
※ 국세청은 신청자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심사하며, 일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 필요한 서류 제출: 매출 증빙, 체납세액 내역서, 납세사실증명 등
- 국세청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선정 시 개별 통지 후 유예 또는 분할 납부 등 개별 조치 안내
홈택스 접수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증명· 등록 · 신청>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체납 관련 신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현장 방문 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전 전화 예약을 권장합니다.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는 최대 3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도는 1회성 혜택이 아닌, 상황에 따라 재신청 가능
- 허위자료 제출 시 감면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실 기반 자료 제출 필수
- 유예 또는 분할납부 중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원상 회복됨
결론
체납이라는 부담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 바로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폐업이나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분들께 이 제도는 숨통을 틔워주는 현실적인 구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재기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