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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이란 무엇인가?
'준법투쟁'이란 법률과 규정, 사규 등에서 정해진 사항을 최대한 엄격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는 노동 운동의 한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파업이나 전면적인 업무 거부가 아닌, ‘법과 규정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자나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입니다.
즉, 평소에는 관행이나 효율성 등의 이유로 다소 느슨하게 지켜지던 규정들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업무 속도나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 시민이나 기업이 느끼는 불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사용자 측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하는 압력 장치로 작용합니다.
서울 시내버스의 사례
2025년 5월 7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준법투쟁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하루 동안 준법투쟁을 실시한 후 일주일 만의 재개로,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한번 법적 운행 기준을 철저히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이 시행하는 주요 준법투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객이 완전히 착석하거나 손잡이를 잡은 것이 확인된 후 출발
-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지 않음
- 차선 변경이나 운행 간 규정 속도를 정확히 준수
- 배차 간격을 무리하게 좁히지 않음
이는 표면적으로는 ‘안전운행’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운행 시간의 지연, 정류장 대기 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연착과 시민 불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준법투쟁의 효과와 의의
준법투쟁은 파업과는 달리 법적으로 처벌받기 어려운 점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과 같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번 준법투쟁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노동자의 행동이 현실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며, 준법투쟁이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닌 전략적인 단체행동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결론
준법투쟁은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노동자의 메시지와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발생하는 역설적인 효과, 즉 시스템 자체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이 방식은, 현대 노동 운동에서 강력하면서도 정교한 전략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준법투쟁을 통해 시민들도 ‘노동자 권리’와 ‘공공서비스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상황을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